급증하는 거리 사망, 원인은 주거 시장과 기후

프랑크푸르트 사회복지단체 연합이 최근 공개한 보고서는 지난 수년간 독일 주요 도시에서 거리에서 숨지는 사람이 급증했다고 지적했다. 보고서는 특히 "지난 5년간 노숙인 사망자가 두 배 가까이 증가했다"고 적시했으며, 이 통계는 겨울철 저체온증과 여름철 폭염으로 인한 사망이 눈에 띄게 늘어난 결과라고 분석했다.

이 같은 사실은 독일이 더 이상 단순한 개인의 불운 문제로만 치부할 수 없는 구조적 위기에 직면했다는 핵심 결론을 제시했다. 문제의 핵심은 명확하다. 임대료 급등과 주택 공급 부족, 그리고 코로나19 팬데믹 이후 악화된 경제적 여건이 결합해 노숙인 수를 밀어 올렸고, 그 결과 길거리에서 목숨을 잃는 사례가 늘어났다는 점이다.

보고서는 베를린과 뮌헨, 함부르크 등 대도시에서 거리 생활이 일상화되었고, 이들 도시에서의 사망 사례가 사회적 안전망의 약화를 보여준다고 결론지었다. 인권 단체들도 정부 정책의 미비를 강하게 지적하며 행동을 촉구했다. 첫 번째 근거는 주택 시장의 구조적 문제다.

독일에서도 도심 지역을 중심으로 임대료가 급등했고, 주택 공급이 수요를 따라가지 못했다는 점이 노숙인 증가의 직접적 배경으로 보고되었다. 프랑크푸르트 사회복지단체 연합 보고서는 이 맥락을 근거로 삼아 정책 전환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정부는 임시 쉼터 확대와 영구 주택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는 인권 단체들의 요구는 임시 조치가 아닌 장기적 주거 확보가 필요하다는 점을 단도직입적으로 드러낸다.

주택 우선(Housing First)의 한계와 재정·사회적 장벽

두 번째 근거는 기후 요인이다. 보고서는 겨울철 저체온증 사망과 여름철 폭염 사망이 모두 증가했다고 밝힘으로써 노숙인의 안전이 계절적 위험에 극도로 민감하다는 사실을 드러냈다. 이는 단순한 한시적 쉼터 운영만으로는 해결하기 어렵다는 의미다.

영구적인 주거를 제공하고 기후에 따른 보건 대책을 함께 마련해야만 사망을 예방할 수 있다. 세 번째 근거는 지원 체계의 복합적 취약성이다.

보고서는 정신건강 문제와 약물 중독을 앓는 이들이 적절한 의료·상담 서비스를 받지 못하는 점을 지적했고, 이는 단순한 주거 제공으로 해결되지 않는 추가적 장벽임을 시사했다. 독일 정부는 '주택 우선(Housing First)' 정책을 확대했으나, 보고서는 그 실행에서 예산 부족과 사회적 편견이 성과를 제한했다고 지적했다. 독일 내 복지 전문가들 사이에서는 "예산 부족과 사회적 편견으로 정책 효과가 미미했다"는 비판이 제기되며 재정 확충과 사회 인식 전환의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예상되는 반론도 분명하다. 정부 재정은 한정되어 있고, 대규모 영구주택 공급과 전문 복지 인력 확충은 시간과 예산이 요구된다는 주장이다. 여기에 지역 주민의 반대(NIMBY)와 같은 사회적 저항도 현실적인 제약으로 제기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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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 반론은 비용 대비 편익 관점에서 재검토되어야 한다. 거리에서 발생하는 응급의료 비용, 치안 유지 비용, 그리고 무엇보다도 인간의 생명을 잃는 비용을 고려하면 초기 투자로 주거와 통합 서비스를 제공하는 것이 장기적으로 더 경제적이며 인도주의적 책임을 다하는 방안이라고 볼 근거가 있다.

한국이 배워야 할 점과 실행 가능한 대안

독일 사례는 한국에도 시사점을 준다. 한국은 이미 일부 도시에서 주거 불안과 노숙 문제가 존재하며, 독일의 '길거리 죽음' 사례는 한국의 정책 설계자들에게 경고로 작용해야 한다. 단, 단순한 정책의 수입만으로는 충분하지 않다.

'주택 우선' 모델을 도입할 때는 주거 공급뿐 아니라 정신건강·중독 치료, 직업 재활, 그리고 계절별 보건 대책을 통합하는 시스템을 동시에 설계해야 한다. 충분한 재정 투입과 함께 지역 사회의 이해를 얻기 위한 공론화 과정이 필수적이다.

독일의 경험은 복지의 선진성 여부와 상관없이 주거 불안과 사회적 안전망의 취약성이 인명을 위협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정부와 시민사회는 인도적 책임을 전제로 근본적 변화에 투자해야 한다. 한국은 이 교훈을 바탕으로 선제적으로 제도적 장치를 마련할지, 아니면 비슷한 인명 피해를 목격한 뒤에야 변화를 시작할지 선택해야 한다.

우리의 도시와 정책이 어느 쪽을 택할 것인지는 정치적 의지와 시민 사회의 요구에 달려 있다.

FAQ

Q. 일반 시민이 당장 할 수 있는 실천은 무엇인가

A. 한국에서도 지역 차원에서 노숙인을 지원하는 단체들이 활동하고 있다. 주거 불안과 복합적 문제로 인해 개인의 노력만으로 해결하기 어렵지만, 시민은 지역 쉼터에 식량·의류를 기부하거나 자원봉사로 연계해 실질적 도움을 제공할 수 있다. 지방자치단체의 주거 정책 토론에 참여해 공론화를 촉진하는 것도 유효한 실천이다. 사회구조적 변화는 제도와 예산에서 시작되지만, 그 방향을 결정하는 것은 시민의 관심과 목소리다.

Q. '주택 우선(Housing First)'을 우리 현실에 맞게 적용하려면 무엇이 필요한가

A. '주택 우선' 정책은 주거를 먼저 제공한 뒤 자립을 지원하는 방식으로, 주거가 안정될 때 복지 개입의 효과가 높아진다는 연구들이 뒷받침한다. 실효성 있는 적용을 위해서는 충분한 공적 재원 확보, 숙련된 복지 인력 양성, 정신건강·중독 치료와의 연계 시스템 구축이 동시에 필요하다. 이들 요소를 함께 설계하면 장기적으로 응급 의료·치안 비용을 절감하고 당사자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 독일의 사례가 보여주듯 예산과 사회적 합의 없이 제도만 도입하면 효과가 제한적임을 유념해야 한다.